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서 발생…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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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서 발생…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필요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0.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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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자발적인 노력 유도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DB)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DB)

[소셜워치 최은영 기자]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증가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소규모 사업체에 자발적 개선노력 요구되고, ​‘노동안전보건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산업재해 대다수는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연구원이 공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매일 사고사망자가 2.6명, 산업재해자는 246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사고사망자(971명) 중 92.9%(902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규모별로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이다.

이들 위험요소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해서 노출 정도가 심했으며, 특히 판매업과 음식점 및 음료점업에 집중돼 있는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빈도가 높아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취약했다.

또한 산업을 크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해 위험노출 정도를 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진동·분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온, 감염물질 같은 위험환경, 피로·통증자세,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 반복적 동작 같은 육체적 위험, 화난 경우를 포함한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했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청소·경비업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장소가 외부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조리작업을 하는 상황 또는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경비업과 네일·미용업은 유기용제 증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에 전국보다 취약했다. 도심제조업 관련 부문 중 의류·봉제, 인쇄산업, 기계산업은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소음 피해와 지속적 기립자세 및 반복적 동작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하는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조례 대상인 시와 산하 기관들은 규모와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포괄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돼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면 해당 트렌드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 참여 유도, 노·사의 자율적·협력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및 자문, 사업장 밖 노동자의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와 계획 수립 참여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지난해 1월 15일에 전부 개정됐다.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만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전면 개정으로 산재보상법상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되고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했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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