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다자녀가구,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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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다자녀가구,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0.06.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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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워치 최은영 기자] 다자녀가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 미성년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하면 해당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MI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MI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 중 1대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아 사용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 경우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자동차 소유권 일체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을 선임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지분 상속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공동 상속·등록을 해야 해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가구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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