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되나…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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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되나…관련 법안 발의
  • 전임경준 기자
  • 승인 2020.07.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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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DB)

[소셜워치 전임경준 기자] 게임 개발자, 인디 게임개발자들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 개발자 및 영세기업 등 인디 게임개발자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심사를 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등급분류 수수료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스팀 내 미분류 게임 규제 논란’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수수료의 삭감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인개발자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영세한 게임개발자들의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게임업계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임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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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워치 발행인 jikj07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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