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사례 945건…72%는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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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학대 사례 945건…72%는 발달장애인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0.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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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4376건…전년 대비 19.6% 증가

[소셜워치 최은영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총 4376건 중 실제 학대 사례가 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자의 72%는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였으며, 주로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2017년부터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2%로 가장 많았다. 발달장애인 유형을 세분화하면 지적장애(65.9%)가 자폐성장애(3.9%)보다 많았다. 이어서 지체장애(7.1%) 미등록 (6.3%) 뇌병변 장애(6.1%) 정신장애(5.8%) 기타장애(4.7%)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신체적 학대(415건ㆍ33%)를 많이 당했고 경제적 착취(328건ㆍ26%)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착취 가운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를 차지했다.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69%)이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가운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이었다.

신고의무자 가운데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162건(8.4%)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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