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표특허 표절 논란’ 메이드한멋, 마데인코에 명예훼손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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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표특허 표절 논란’ 메이드한멋, 마데인코에 명예훼손죄 고소 ‘무혐의’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0.09.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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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데인코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소셜워치 최은영 기자] 상표특허 표절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던 국내 패션 브랜드 ‘메이드한멋’이 표절 시비가 붙은 ‘마데인코’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메이드한멋이 상표특허를 침해받은 업체에 대해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메이드한멋의 대표 정모씨가 마데인코 김민재 대표와 그 관계자인 전임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메이드한멋의 표절 논란은 지난 5월 마데인코 김민재 대표가 자사의 브랜드 마크인 ‘건곤감리 바코드화 상표’를 표절했다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마데인코(왼쪽), 메이드한멋(오른쪽)의 건곤감리 바코드 로고
▲마데인코(왼쪽), 메이드한멋(오른쪽)의 건곤감리 바코드 로고

건곤감리는 태극기의 양옆과 위아래에 위치한 4가지의 괘를 말한다. 마데인코는 이를 바코드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지난해 3월 특허로 출원했으며, 이후 8월 1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상품을 최초 공개하고 판매를 이어왔다.

그러나 마데인코는 디자인 도용 관련 상표특허 표절 피해를 호소했다. 메이드한멋이 해당 상표와 ‘태극기 건곤감리의 바코드의 형상화’라는 문구까지 똑같이 소개하며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것.

특히 건곤감리를 배치한 순서와 이를 각각 얇고 굵게 조정해 만든 점까지 똑같아 더욱 큰 의심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 대표는 “바코드의 순서 및 굵기 적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4x4x4x4분의 1인 최소 256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한다”라며 ”실제로 건곤감리를 무작위로 나열하면 바코드처럼 보이기 어렵고 잔디나 총알의 느낌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상표특허를 등록할 당시 분쟁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 한글 상표 및 이미지상표(건곤감리의 바코드화+얇고 굵은 선 변화의 건곤이감순) 별도로 모두 법률특허사무소를 통해 등록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마데인코 상표등록증
▲특허청 마데인코 상표등록증

이에 메이드한멋 측은 단순히 건곤감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민재 대표와 함께 표절의혹을 제기한 전임경준씨 두 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달 17일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 됐다.

패션업계의 상표특허 침해, 디자인 도용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한세실업의 자회사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의 모자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미국의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는 지난해 파나마 원주민 쿠나족의 전통 디자인을 표절한 나이키 ‘에어포스원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를 출시했다가 제품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나이키는 ‘에어포스원 푸에르토리코’(왼쪽)를 출시했으나 파나마 원주민 디자인(오른쪽) 표절 논란에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나이키는 ‘에어포스원 푸에르토리코’(왼쪽)를 출시했으나 파나마 원주민 디자인(오른쪽) 표절 논란에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이같은 상표특허 침해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업계 특성상 논란이 된 디자인이 단순 트렌드의 반영인지, 표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업계의 짧은 유행 주기에 비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무의미하게 느끼는 분위기 또한 한몫한다.

대법원의 패션디자인 도용 관련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에서 심사 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해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고 있다.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해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작은 업체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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