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나…21대 국회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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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나…21대 국회서도 발의
  • 하연경 기자
  • 승인 2020.06.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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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1대 국회 첫날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청 승격’ 대표발의
▲질병관리본부 (출처:News1)
▲질병관리본부 (출처:News1)

[소셜워치 하연경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공론화돼왔으며,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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