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차별 해소 첫걸음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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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차별 해소 첫걸음 내딛다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0.06.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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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결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성과

[소셜워치 최은영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에 청소년생활기록부 제출로 대입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류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입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꿈드림청소년단 정책발굴 캠프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년 꿈드림청소년단 정책발굴 캠프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동안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 서류를 받기도 했지만 대학 입시에서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현재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매뉴얼과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국 219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만4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았다. 올해 4개 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6월 30일까지 꿈드림센터에 사례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대학 및 전형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지원 자격 등이 제한되어 대입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와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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