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된 학습권 보상받아야”…등록금 반환 靑청원에 8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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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된 학습권 보상받아야”…등록금 반환 靑청원에 8만명 서명
  • 하연경 기자
  • 승인 2020.06.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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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원인, 교육부에 간담회 요구했으나 반응 ‘싸늘’
▲교육부의 소통 거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웹페이지 캡처)
▲교육부의 소통 거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웹페이지 캡처)

[소셜워치 하연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제값을 주고도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만 했던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걸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22일 7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단체 청원으로 지난 8일 등록됐다.

본인이 교육부 및 대학본부와 대화하고 싶은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소위 힘 있는 어른들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다”며 단체 청원의 연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먼저 강제등교 및 대면강의를 강행하는 일부 학교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일부 대면강의 및 시험으로 대학가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특히 대면시험의 경우는 전국적인 이동이 발생함으로 소규모 지역감염을 넘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일반적인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한 지적으로 ▲비대면 강의로 인한 제한적인 교육서비스 ▲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불필요성 ▲실험실습비 반환 ▲교육부의 일방적인 개강지침 번복에 따른 주거비용 피해 등을 거론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온전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설 미이용, 실험실습 취소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손실된 학습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교육부는 응당 해당 요구를 검토해야 마땅하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중장기적인 학습권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와 대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간담회의 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교육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학생들을 포함한 지속적 대화의 장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발판삼아 대한민국의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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